채무수준이 너무 커서 갚아나가는 것이 감당이 안될 정도까지 되었다면,
쌓여만 가는 연체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금융활동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활동의 지장을 경험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현실성이 있도록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개인회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서민층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되면서 개인회생에 관한 문의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절차 등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과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 요약
첫째,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둘째,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함
셋째, 법정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소유재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내용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일반적인 조건이며,
위 조건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까지도 우려가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수준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소득을 영위하는 수단으로는 직장인 자영업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 및 배드뱅크 등을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 및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채무조정 수준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때 채무조정 수준을 간략하게 간추려본다면,
본인의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간을 채무변제에 활용하게 되며,
해당기간 동안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해 있는 본인의 신용등급 역시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의 경우에도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이력이 남은 원초본)/주민등록등본 1통/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만큼)/ 진술서(채무증대 사유, 이력, 압류와 보증인 등의 현재상황)
- 변제계획안
- 기타 채무관계 증빙서류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및 기타 사항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채무 뿐만 아니라 카드연체금 및 개인사채 등에 이르기까지,
채무의 시기나 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및 개인 워크아웃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류접수를 하게 된다면, 일주일 이후 정도면 독촉금지명령이 결정되므로,
그 때부터 빚독촉 없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채무를 면탈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이러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무턱대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기각의 우려가 있고,
또한 기각이 된다면 또 다시 빚독촉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을 충분히 거친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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